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를 받은 김에
정리해보는 청구절차와 구비서류

 

청구서의 처리 절차

---

처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카드결제가 된다고 엄청 홍보했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무작정 결제 시도했다가

카드 한도 때문에 결국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로로 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청구서를 받았다.

서류를 훑어보니 내가 냈던 기금에 대한

환급금이 있으니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말이었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0.000032 이율로

환급금이 책정되어 있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금이 있다니 기쁜 마음으로

빨리 작성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구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내가 할 일은 청구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동봉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끝이다. 

 

 

 

*2022년 11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납부자가 개인 단독일 경우에만 해당)

농지정보시스템 농지공간포털,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환급

 

 

 

 

청구서 양식

---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그냥 써넣으면 된다.

그런데 나의 경우, 결정통지서란에 몇 호인지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알  수 없었다.

동봉되어있던 결정통지서 서류에 그게

몇 호인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가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물어보았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가 지워서 보낸 거라고

쓰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고 보내도 된다고 했다.

 

 

청구서양식.jpg

0.27MB

↑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면 여기에

 

 

 

 

 

첨부서류

---

청구서 하단에 쓰여있는 첨부서류 목록을 보면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 청구서에 동봉되어있던 결정통지서,

그리고 공란을 채워 넣은 이 청구서이다.

 

하지만 검색해보니 어떤 분들은

통장 사본에 등본까지 보내시는 분도 있었다.

빨간 네모 안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등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체크 표시된 부분에 동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등본은 준비하지 않았고

결정통지서, 청구서, 통장사본만 넣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며

팩스로 보낸 후 확인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할 수 없이 모바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모바일 팩스 앱을 깔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신청 다음날 오후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었다.

 

일을 한 번에 하려면 모든 것을 한번에 보내자.

<농지보전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청구서의 첨부 서류>

-결정통지서(행정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